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공증을 받아둔 문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증 문서, 즉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두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동으로 돈을 갚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증서의 효력부터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 수단,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의 대처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왜 채권추심에 유리한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모되는 에너지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도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를 법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이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방법: 집행문 발급

공증을 받아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 증서를 작성·보관하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03.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수단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안에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골라야 채권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주거래 통장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압류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증 이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4.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공증문서를 확보해 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과 보유 부동산 목록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채권추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권추심을 원하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